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장 공통 관리사항

1. 목  적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의거 요령 제3조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위원회 관련 용어

1) “과제기획위원회”란 연구기획관련, 수요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연구회 및 공고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및 선정ㆍ단계ㆍ최종ㆍ특별평가와 협약의 변경ㆍ해약, 문제과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제재처분평가단”이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회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및 환수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7조·동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동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2) “기획기관”이란 기업에서 제출한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기술개발과제를 기획하여 해당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5)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6) “연구개발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등)”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8) “연구책임자”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책임자를 말한다.

9) “산학연협력 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라 함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등)에 소속되어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말하며, 과제 관리 및 예산집행을 담당한다.

10)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이하 “코디네이터”라 한다)라 함은 한국산학연협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11) “기술교류네트워크”란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과 협업을 통한 기술혁신을 위해 전문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기술상담, 교육, 세미나, 기술마켓, 기술교류회, R&D멘토링캠프, 네트워킹 등’의 활동을 말한다.

12)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협력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와 기술상담, 교육, 세미나, 기술마켓, 기술교류회, R&D멘토링캠프, 네트워킹 등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3) “이노베이션 커뮤니케이션 오픈 네트워크(ICON)”란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과 협업을 통한 기술혁신을 위한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VC 등이 기술 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세미나)과 네트워킹(상담·IR·피칭·기술마켓 등) 활용을 지속하는 모임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지역사업평가단”이란 현장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 협약 관련 용어

1) “총 연구개발기간”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 간의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단계별 연구개발기간”이란 총 연구개발기간이 2단계 이상으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해당 단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란 총 연구개발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과 구분되며 연차별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기획기간”이란 최초 기획지원 시작일로부터 기획지원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라. 평가 관련 용어

1) “신청과제”란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2) “과제선정평가”란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가) “서면평가”란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하며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나) “현장조사(평가)”란 연구개발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연구개발비 계상 등에 대한 조사(평가)를 말한다.

다) “대면평가”란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라) “투자심사”란 외부 투자기관의 심사위원들이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마) “원스톱 평가”란 선정평가를 1단계로 간소화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바) “분과별 편차보정”이란 1차 선정 이후, 예비과제의 지원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선정” 또는 “후보과제”로 구분하는 평가 방식을 말한다.

사) “집중평가제”란 기술분야별 통합분과를 구성하고 전체 위원이 모든 과제를 평가하는 평가 방식을 말한다.

3)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기술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4) “특별평가”란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이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위한 평가를 말한다.

5) “최종평가”란 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연구개발 과정 및 개발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점검”이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개발 최종 결과물 확인 및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신규과제(선정과제)”란 지원 당해연도 과제선정평가에 의해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8)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란 요령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  기술개발내용의 도전성 등 기대성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개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추천하는 과제를 말한다.

9) “예비과제”란 선정평가를 통해 우선 선정된 과제의 후순위 과제로, 분과별 편차보정 등 별도의 평가와 선정절차를 통해 “선정과제” 또는 “후보과제”로 구분할 수 있는 과제를 말한다.

10) “후보과제”란 과제선정절차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 완료 후, 협약 포기․중단 등의 사유로 추가지원 예산이 발생할 경우 추가지원을 위해 우선 순위를 부여한 과제를 말한다.

11) “계속과제”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말한다.

12) “완료과제”란 총 연구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과제를 말한다.

13) “미완료 과제”란 총 연구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를 통해 “미흡” 또는 “극히 불량” 판정을 받은 과제를 말한다.

14) “문제과제”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서 “극히 불량“ 판정을 받은 과제, 특별평가 중단 과제, 규정 위반,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과제를 말한다.

15) “조기완료과제”란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과제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로,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에서 “조기완료”판정을 받은 과제를 말한다.

16) “종합평점”이란 선정, 단계 및 최종평가 등에서 평가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를 계량화한 것을 말한다.

17) “책임평가위원”이란 과제 선정 및 수행실적 확인을 위해 평가 전주기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마. 지원유형 관련 용어

1) “지정공모형 과제”란 기술수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된 지원대상 기술 분야를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를 말한다.

2) “자유공모형 과제”란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지원대상 과제를 도출하여 응모하는 과제를 말한다.

3) “품목지정형 과제“란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R&D기획지원 연계과제”란 요령 제5조에 의하여 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 연계지원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기술개발 신청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과제를 말한다.

5) “후불형 과제”란 자체 재원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잔여 정부지급연구개발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과제를 말한다.

6) “사업연계형 과제”란 중장기 기술개발로드맵을 기반으로 요령 제3조의 기술개발사업을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를 말한다.

7) “컨소시엄형 과제”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기업이 요령 제3조의 기술개발사업을 묶음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를 말한다.

바. 기타 관련 용어

1) “기술료”란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완료”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구노트”란 연구개발의 수행시작에서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4호)을 따른다.

3)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이란 “포인트제” 또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말한다.

4) “연구비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이하 “연구비 현금”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되는 연구비(1원 = 1포인트)를 말한다.

5)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이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6) “통합수탁은행”이란 기술개발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전문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계좌’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연구개발비 계좌’ 및 연구비 카드발급, 포인트 관리 등을 담당한다.

7)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한다.

8) “지정회계기관“이라 함은 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지정·운영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9) “회수금”이란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환수금”이란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11) “제재부가금”이란 요령 제29조제1항에 해당되어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부과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4.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재처분평가단
		주관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등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 세부사업별 추진체계는 각 사업별 지침에 따름

<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

구분	주요 추진내용	담당기관
정부부처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구성․운영 • 협약체결․변경,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후관리 • 연구개발비 정산 등 •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한 지정회계기관의 지정․운영 • 현장조사(평가) 및 현장점검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 개발과제 수행 및 성과창출, 보급 확산 등 • 기술료 납부 등	중소기업 등
기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 개발과제 공동 또는 위탁 수행 • 기술개발 결과 활용 등 • 기술료 납부(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1)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의 구성·운영은 요령 제10조에 따른다.

2)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심사를 위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요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다.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가) 종류 및 심의사항(요령 제11조)

① 과제발굴 및 검증, 공고대상 결정 등 기술개발사업 공고대상 과제 도출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② 사업계획 검토․확인 및 지원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③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대상과제를 평가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④ 완료과제의 연구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조사․분석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⑤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⑥ 기타 사업별로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위원회

나) 구성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대상 과제의 기술 분류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신기술분야 평가위원 등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호선 또는 사업 및 평가특성에 따라 사전지정 등 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간사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는 기관 소속의 담당자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 시 VC 등 투자전문가를 사업성 평가 전문가로 별도 위촉할 수 있다.

③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 시 각 평가단계별로 평가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직원

㉯ 평가(제재처분 포함) 대상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음

㉰ 평가(제재처분 포함) 대상 과제의 연구자

㉱ ㉰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재처분 포함)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⑤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기술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④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업체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상기 ④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은 평가 참여 중 평가대상 기관과 그 임직원, 평가과제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제척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해당 과제 평가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간사는 제척 의사를 표시한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간사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시에 회의록 등 회의내용을 보존하여야 한다.

라) 평가위원은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고,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4) 제재처분평가단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요령 제29조·제29조의2의 제재처분 및 환수 등과 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① 구성 : 제재처분평가단 위원,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5인 내외(필요시 전문기관 담당(사업) 부서장 참석 가능)

② 심의내용

㉮ 문제(중단, 극히 불량 등)과제의 제재처분 및 환수 심의

㉯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산 잔액 또는 회수금 미납인 경우, 기술개발 종료 후 인지된 연구개발비 유용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심의하지 않는 과제의 제재처분 및 환수 심의

㉰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의 감경 또는 면제 관련 심의

㉱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재처분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 개최시기 : 문제과제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 수사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 또는 판결 확정일을 문제과제 판정일로 본다.)

④ 시효기간 :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 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

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5) 전문기관

요령 제32조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6) 주관연구개발기관

가)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자격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을 세부사업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요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7) 공동연구개발기관

가) 자격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말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자격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업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8) 위탁연구개발기관

가) 자격

요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요령 제33조 제1항의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9) 기획기관

가) 기획기관은 기업에서 제출한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기술개발과제를 기획하여 해당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전문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과제기획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다) 기획기관은 기획지원 대상과제 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기관의 컨설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0) 연구책임자

가) 자격

① 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관련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연구개발기관(해당 영리기관)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②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부서장, 팀장, 선입급 이상의 연구원, 전임교원 이상 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장기 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 대표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후임 연구책임자는 상기 ① 또는 ②의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후임 연구책임자는 참여제한, 의무사항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가 연구책임자 공석 사실이 발생한지 3개월 내에 연구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기능(권한과 책임)

① 요령 제37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추진절차(공통)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공고과제 발굴(기술수요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사업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서면평가(필요시)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대면평가(필요시)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현장조사(필요시)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부
협약체결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진도관리(필요시)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정산			전문기관
최종평가(서면)			전문기관
현장점검(필요시)			전문기관(지역사업평가단)
재평가(필요시)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및 사업화 성공 판정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진절차를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또는 공고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5. 기술수요조사 등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요령 제4조에 의한 기술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다.

나. 산업체, 학교, 연구소 등에서도 요령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제안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책적 방향 설정을 위한 기술기획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수요조사, 기술기획 등으로 도출된 내용에 대하여 과제기획위원회 및 기술기획위원회 등을 통하여 공고대상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고 대상 분야의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기술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

6.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IRIS), 전문기관 및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www.ntis.go.kr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IRIS) : www.iris.go.kr(‘22.1. 오픈)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www.smtech.go.kr

2) 공고내용

가) 해당 사업의 공고내용에는 목적, 총 지원예산,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징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 투자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고 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 한다.

나. 신청․접수

1) 연구개발기관은 별지 서식에 의한 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 신청 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자격 등을 우선 확인토록 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과제 신청을 완료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접수(과제)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3) 연구개발기관은 신청․접수 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연구소, 공장 등)의 주소를 명기하여야 한

4) 연구개발기관은 신청․접수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하여 대표자,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 등은 현장조사(현장조사 생략 시 대면평가개최 전까지 전문기관 검토)시 증빙하여야 한다.

7) 전문기관은 과제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를 연구개발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7. 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개발형태 적합성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술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2)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가) 지정공모형 과제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나) 자유공모형 과제 : 신청과제가 세부사업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략분야·전략제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 품목지정형 과제 : 신청과제가 지정된 전략분야, 품목 등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미흡(성실수행)” 또는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다)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복성에 대한 기준을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또는 공고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 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개발주체 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다. 유사한 주제의 기술개발 과제라 하더라도 개발목표, 수행방식이나 개발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개발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신청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맺기 전에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참여제한 여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①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⑤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

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나)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7) 수행과제수 및 과제 인건비 계상률

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⑦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

⑧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⑨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

나)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과제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출연 연구 과제 총 인건비 계상률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인건비 계상률을 포함하여 최대 130%까지 계상할 수 있다.

다)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과제는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신규과제와 중복되는 기간만큼의 인건비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

8) 기타 적용사항

가)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모집차수가 다수인 경우에도 1회차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할 수 있다.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름

< 중소기업기술개발 재신청 가능 내역사업 현황 >

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공동투자형)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수요기반 기술이전)
공정품질 기술개발	혁신형 R&D
	현장형 R&D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중소기업 R&D역량제고	R&D기획지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상기 사업은 ‘21년 통합공고 기준 내역사업별 신청가능 차수가 2차수 이상인 사업으로서 신청가능 차수가 1차수인 사업은 제외. 신청가능 차수가 1차수인 내역사업이 지원목표 미충족 등으로 추가 공고 실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신청 가능.

나) ’20년 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적용 제외)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졸업제 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총 4회

다)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한다.(단, 졸업제 대상사업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적용 제외)

라) 상기 다)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플러스(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연구기반활용),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BM기획, 생활혁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마) 중소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상기 다)～마)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①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②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사) 상기 나)～마)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및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졸업제 및 동시수행 과제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아)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다.(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소부장 일반			소부장 전략

* (적용예외) 재도전 R&D,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

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사업은 혁신역량 초기단계로 내역사업 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도약, 성숙)을 수행한 경우, 수행할 수 없다.(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차) 전문기관의 장은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RFP, 품목을 공고하는 경우 또는 자유공모형 과제의 경우 신청연구개발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여 기 개발/기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전문기관 자체검토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카) 연구개발기관은 기타 상기 외에 공고에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토 결과의 처리

1) 전문기관의 장은 상기 가. 1)부터 8)까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제한하거나,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차단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가점 및 감점 검토

1)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단,「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점	전문기관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6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36개월,24개월,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점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기타 (최대 2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분야별 최대 가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3)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교류네트워크’ 및 ‘이노베이션 커뮤니케이션 오픈 네트워크(ICON)’를 통해 추천된 과제에 대해서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세부 사업별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다.

5) 1), 에서 규정한 가점은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별 지침 또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부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8. 과제선정평가

가. 서면평가(대면평가 진행시)

1) 전문기관의 장은 동 지침 4. 가.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규정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서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온라인평가방식을 적용하거나 통합 또는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역량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를 구분한다.

가) 서면평가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서면평가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나)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지원목표과제수의 2 ~ 3배수 내외에서 대면평가 추천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동 지침 7. 신청자격검토에서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대면평가 추천 제외로 처리한다.

4) 전문기관은 서면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대면평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7) 서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나. 서면평가(대면평가 생략시)

1) 전문기관의 장은 동 지침 4. 가.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규정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서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온라인평가방식을 적용하거나 통합 또는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역량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며, 현금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구분	신청서류(심의서)	심의주체	평가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장비별 검토의견서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격 부적합 등의 신청기관에 대해 서면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평가위원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서면평가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6) 전문기관의 장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름

가) 지원대상 : 60점 이상

나) 지원제외 : 60점 미만

7)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 서면평가 결과를 통보하되, 주요 평가의견, 지원여부(지원대상(지원후보 포함), 지원제외) 및 가점, 감점, 연구개발비 조정내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서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기술분류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검토 및 확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0) 서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 사업성 심층평가

1)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신청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평가 방식의 사업성 심층평가를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의 장은 동 지침 4. 가.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규정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사업성 평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를 3인 내외로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통합 또는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성 심층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기업가치평가 등 사업성 평가기법을 습득한 별도의 사업성 평가 전문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현장 확인, 신청기업과의 토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사업화 계획의 충실성, 사업화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사업성 심층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4) 전문기관의 장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성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하며, 사업성심층평가 종합평점은 사업성 심층평가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가) 지원대상 : 60점 이상

나) 지원제외 : 60점 미만

5) 전문기관은 사업성심층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성 심층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7)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사업성 심층평가 시 현금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면평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8) 사업성 심층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9)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성 심층평가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에 대해 책임평가위원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0) 전문기관은 사업성 심층평가 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라. 대면평가

1)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기술분야별로 동 지침 4. 가.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 할 수 있다.

2)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가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대표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이외는 발표 불가).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단독 또는 협력연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현금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구분	신청서류(심의서)	심의주체	평가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장비별 검토의견서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격 부적합 등의 신청기관에 대해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평가위원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대면평가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7) 전문기관의 장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다만,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대면평가지표 중 특정 지표(예: 글로벌화 역량)가 일정 점수(예:미흡) 이하일 경우 종합평점에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다.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름

가) 지원대상 : 60점 이상

나) 지원제외 : 60점 미만

8)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대면평가 결과를 통보하되, 주요 평가의견, 지원여부(지원대상(지원후보 포함), 지원제외) 및 가점, 감점, 연구개발비 조정내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9)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면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0)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기술분류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검토 및 확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대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12) 전문기관의 장은 대면평가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와 상기 라. 2)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등이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다.

13)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마. 현장조사

1)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등 필요성이 있는 과제들로 현장조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아래에 해당될 경우에는 현장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업 (유효기간 내 한함)

나)  TCB 등급 양호 이상(T1~T4) 기업 (유효기간 내 한함)

3) 전문기관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등에 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기술전문가가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평가 대상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는 현장조사(평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4)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과제에 대해서는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5) 전문기관은 현장조사시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연구개발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신청자격 및 가점을 증빙하는 서류 등(해당기업). 다만,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

다) 연구개발기관의 최근년도 재무제표

라)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6) 전문기관은 필요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등과 온라인 또는 면담을 통하여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대면평가 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7) 연구개발기관은 해당연도 다수의 세부사업에 신청하여 먼저 수행된 현장조사 결과와 변동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 수행된 현장조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8) 현장조사에 참여한 기술전문가 등은 평가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바. 도전성 평가

1) 전문기관의 장은 대면평가 등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시 신청과제의 도전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상위과제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2) 내역사업별 동일 차수 과제 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추천된 과제 중 도전성 등이 우수한 상위 30% 이내의 과제를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미완료에 따른 성실 수행 검증 기준을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 원스톱 평가

1)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1단계로 간소화하여 평가하는 원스톱 평가제를 활용 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원스톱 평가 시 비대면 평가방법(동영상 및 기업인터뷰, 화상회의, 전화통화 등)으로 검토할 수 있다.

3) 원스톱 평가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아. 분과별 편차보정

1) 전문기관은 1차 선정 이후, 예비과제의 지원 우선 순위를 평가하는 분과별 편차보정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평가방식을 활용 할 수 있다.

< 분과별 편차보정을 통한 선정절차(예시) >

➀선정평가			➁1차 선정		➂분과별 편차보정			➃2차 선정
			선정
지원대상	⇒							선정
			예비	⇒	분과별 편차보정	⇒
지원제외								후보

2) 분과별 편차보정 시 우선 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종합점수는기존 평가점수와 분과별 편차보정 점수를 반영하여 계산 하여야 한다.

3) 분과별 편차보정 결과는 “선정” 또는 “후보과제”로 구분 할 수 있다.

4) 분과별 편차보정에서 “선정” 또는 “후보과제”로 구분하는 기준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분과별 편차보정 시 “선정” 또는 “후보과제” 기준(예시) >

1. ➊분과별 우수 과제 선정(70%) → ➋분과별 예비과제(71~130%)를 분과별 편차보정하여 추가 선정(30%)

2. ➊분과별 우수 과제 우선 선정(10%) → ➋나머지 과제를 통합하여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60%) → ➌예비과제를 통합 재평가하여 추가 선정(30%)

5) 분과별 편차보정은 예비과제에 대한 별도의 평가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한다.

자. 집중 평가

1)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통합분과를 구성하고 전체 위원이 모든 과제를 충분한 평가기간 동안 평가하는 집중평가 방식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평가방식을 활용 할 수 있다.

2) 집중 평가제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

1) 지원대상 과제 중,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이 있는 연구개발기관은 요령 제12조제5항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에 따라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를 통해 심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추진 시 1)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카. 과제 선정

1)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가점, 해당연도 사업규모,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한 과제에 대하여 지원 결정한다.

2)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동일 기술제안서(RFP)에 대해 경합인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득점인 과제의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 내용이 다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3) 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에서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단, 세부사업별로 동점자 처리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과제 및 후보 과제 등 선정현황 및 선정사유 등을 포함한 지원대상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선정과제 및 후보과제에 대한 통보내용에는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평가결과, 종합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단,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과정 중 우수과제를 중심으로 우선 선정과제를 결정하고, 분과별 편차보정을 통해 선정 또는 후보과제로 구분하는 선정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7) 전문기관의 장은 후보 과제의 경우 필요시 세부사업별 예산범위에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보완, 연구개발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과제로 확정할 수 있다.

8) 전문기관의 장은 투자연계과제의 경우 민간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신규지원 후보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타. 선정결과 통보

1) 전문기관은 과제선정결과(선정과제, 후보과제, 선정제외과제 등)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에게는 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 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은 이의신청 결과를 포함한 선정결과 최종 확정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파. 평가결과 공시

전문기관은 지원과제 확정 후 선정과제의 과제번호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명단을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을 공개할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평가위원의 개인 사생활 등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하. 기타 사항

기타 세부사업별 또는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가. 일반원칙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13조제4항 및 요령 제19조제2항에 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이라 한다.)」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1)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구성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해당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비(현금)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②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정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③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ㆍ재료 등 구입비

④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에서 계상하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 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함)

⑤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비(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의 20% 이내로 계상. 단,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 5년 이내이여야 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구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한 인프라조성비

2) 혁신법 시행령 제19조4항에 해당하는 과제의 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은 상기 1)의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기준을 준용하여 계상하며, 이 경우 “영리기관”을 “비영리기관”으로 본다.

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인건비 >

가) 개인사업자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717천원, 고용노동부 ‘20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기준)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한다.

나)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활용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한 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승인을 받아 등록할 수 있다.

다) 신규 채용 인력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를 말한다. 단, 연 2회 이상 신청을 받는 사업의 경우 2회차 신청분부터는 접수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라) 상기 다)에 따른 신규 채용 인력은 1인당 인건비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지만, 만 34세를 초과하는 연구원은 최대 90%까지 계상 할 수 있다.

마)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또는 참여연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① 아래 표에 해당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전자무역서비스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제품품질 관리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패키징)기술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상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 계 ․ 소 재	정밀생산 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방송 콘텐츠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로봇/ 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서버기술
	산업/ 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조선/ 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항공/ 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Internet SW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 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게임 및 u-러닝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설계 Tool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물리보안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융합보안
				ITS/텔레 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바 이 오 ․ 의 료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에 너 지 ․ 자 원	송․배전 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전력계통 계획 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전력시장 운용기술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수요예측․관리기술
		의료정보표준화
				전력IT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U-EHR(electronic health record)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원전 안전평가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신원전 기술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 직원

④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

⑤ 그 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5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상기 마)①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 연구수당 지급으로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다.

< 연구시설․장비비 >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나)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접수마감일 이전 5년 이내(내용연수를 의미하며 개발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어야 함)에 구입한 경우(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함)에 한하여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 연구활동비 >

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는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단,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4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나) 회의비는 다과,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다)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단,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첨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 연구수당 >

연구수당은 해당연도 해당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2) 간접비

가)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한다.

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하고,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3조제2항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하는 의무 산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한다.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로, 영리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 이내로 계상한다.

라) 성과활용지원비는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라. 연구개발비의 조정

1) 전문기관은 선정평가 또는 단계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통하여 지원대상과제에 대해 전체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신청 연구개발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의견에 따라 신청 연구개발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연구개발비를 조정된 연구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연구개발비는 연차별 신청 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있다.

마.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1)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로 구성한다.

2)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및 공고문에 별도로 정한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인 경우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별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현금 및 현물 부담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2) 요령 제18조제2항에 의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및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로 부담할 수 있다. 단,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 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단,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기준 4억원 이상 과제의 청년인력 의무채용 1인의 인건비는 제외) 요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고 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과제 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또는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은 협약 체결 시 또는 단계평가 결과 “계속” 판정 시 전문기관이 지정한 연구개발비 계좌에 해당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요처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분담하는 비용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분한다.

10. 협  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준비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은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관련 서류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나)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 동 지침 9. 다. 1) <인건비> 아) 항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규 연구인력 채용 관련 내용은 협약관련 서식 중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및 참여연구자 파견예정서를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① 전문기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과제 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하고, 이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수정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가) 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여야 한다(종합관리시스템 등록 이외의 인쇄물 제출 불인정).

나)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해당시), 위탁연구개발기관(해당시)의 대표자간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다.

다)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개발비 계좌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해당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라) 전자협약 체결 시에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2개 이상 과제수행여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사업 협약관련 서류 목록 >

연번	서식 명	사업별 제출 여부	비고	제출방식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공 통	필수	전자문서 첨부
2	중소기업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공 통	필수
3	신규채용(예정)확인서	공 통	해당시
4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	공 통	해당시
5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계획서	공 통	해당시
6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공 통	해당시
7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공 통	해당시
8	신용상태ㆍ정보제공ㆍ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공 통	필수
9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공 통	필수
10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공 통	필수
1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공 통	필수
12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공 통	필수
13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공 통	필수
14	연구비 펌뱅킹서비스 이용신청서	공 통	필수
15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증명 서류	공 통	해당시
16	학생연구원 기술료보상금 지급기준	공 통	해당시
17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공 통	해당시
18	기타 사업별 필요 서류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 시작일은 선정 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 까지 중 어느 하루로 연구개발기간의 시작 일을 앞당길 수 있다.

나) 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 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나. 협약의 변경

1) 협약의 변경은 경미한 협약의 변경(연구개발기관 자체변경 사항) 및 중요한 협약의 변경(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구분되며, 연구개발비 비목 및 세목의 변경은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사용기준, 전용기준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중요한 협약의 변경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은은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의 연장은 기술개발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할 수 있다.

3)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협약변경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가) 경미한 협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변경할 수 있다.

㉮ 연구개발기관의 주소, 대표자, 기업명칭, 참여연구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인건비 계상률, 참여기간, 금액의 변경 :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해당사항을 즉시 수정.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자체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주소변경이 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변경 전 전문기관에 해당사항을 공문으로 통지

㉰ 신규인력의 등록 및 변경 : 종합관리시스템에 즉시 수정(단, 신규 등록 및 변경되는 인원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이어야 함)

㉱ 신규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 변경 : 최초협약예산(전용가능 예산 포함)내에서 인건비 계상률, 금액 등을 변경 가능

㉲ 전문기관 승인사항(중요한 협약의 변경)을 제외한 연구비 사용의 계획 변경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미만의 연구장비·시설의 동일 연구장비·시설의 규격, 금액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으로 변경. 다만, 협약시 부가세 포함 3천만원 미만의 장비 구입계획이었으나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장비구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승인필요

② 연구개발기관은 참여연구원 변경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하여 참여연구자의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협약의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의 추가 및 변경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로 대체)

②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추가 구매, 구매 취소, 설치위치 등 변경(다만,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고가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8.-카.-1)에 따라 진행)

③ 연구개발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④ 연구개발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개발기간의 연장, 개발기간 외 연구개발비 지출(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 승인없이 사용 가능)

⑤ 협약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 감액 또는 증액(증액은 계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⑥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연구원 추가 또는 변경

⑦ 연구책임자 변경(주관·공동·위탁 연구책임자 모두 포함)

연구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장기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⑧ 연구개발비 계좌 변경

⑨ 영리기관의 간접비의 증액(단, 계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⑩ 단계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⑪ 영리기관의 현금계상 인건비 변경

⑫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단,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금액 변경은 제외)

⑬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다)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나)⑦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변경의 경우 신용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신용조회결과가 부적절한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제출방식
연구개발 기관의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변경	- 연구개발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전/후 대비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각 기업 동의서 - 대표자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변경 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시스템 입력 또는 전자문서 첨부
	위탁연구개발기관 변경	- 연구개발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전/후 위탁연구개발기관장 동의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동의서 - 변경 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연구시설·장비의 변경	3천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 연구개발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 - 변경 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 연구개발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전/후 비교표
개발기간의 연장		- 연구개발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개발기간 변경에 따른 세부추진사항 제시(기술개발 연장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Part-2, 간지차트) * 개발기간에 변경에 다른 사업비 집행 제시(개발기간 연장에 따른 비목별소요명세서) * 회생절차 개시기업의 경우, 회생인가결정자료
협약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 변경		- 연구개발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사용내역 - 위탁연구개발기관장 동의서 - 변경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변경		- 연구개발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참여연구원 변경요청서(직계존비속여부 표시)
개발기간외 연구개발비 지출		- 연구개발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연구책임자 변경		- 연구개발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퇴직, 부서이동 등)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참여연구자 변경(자체변경)		- 건강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청년인력 의무채용(4억원 이상과제) 및 청년인력 채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대체 과제의 경우만 해당
연구개발비 계좌 변경		-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계좌 사본 -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 동의서
단계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전/후 대비표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변경		-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전/후 대비표
영리기관의 간접비의 증액		-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4) 협약 전 변경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사망․퇴직․이민,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변경,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축소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등의 경우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문기관은 협약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요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삭제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협약관련 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마)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인 경우

사)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 관련하여 회수금, 기술료 미납 또는 납부계획서 미제출의 경우

아) 투자연계형 과제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 또는 보증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차)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중복수행이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늦게 체결된 과제부터 협약중지)

카)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3개 과제 이상을 수행하게 된 경우(세 번째 협약 과제부터 협약 중지)

타) 임의의 법인 및 사업자가 동일한 과제를 신청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에 선정된 경우

2) 상기 1) 나)부터 사)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동 사안을 해소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협약이 중지된 때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라. 협약의 해약

1) 전문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요령 제16조제1항의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 연차별 연구개발과제종료 3개월 전까지 미입금한 경우

다)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3개 과제 이상을 수행하게 된 경우(세 번째 협약 과제부터 해약)

2) 전문기관은 상기 1)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하고, 연구개발기관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다만,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해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협약 해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가.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과 체결한 협약 내용 및 요령 제17조4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붙임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시에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2개 이상 과제수행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상기 10. 라. 1)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년도 과제의 경우 차년도 개발시작일 이후에 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연구개발비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가. 연구개발비의 관리

1) 일반 관리

가) 연구개발비의 관리는 요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합수탁은행과 요령 제2조제23호에 따른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붙임1>에 따른다.

나) 기술개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붙임1>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비 사용․관리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요령 제20조제6항에 의한 장부를 총 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은 요령 제17조4항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단, 부가세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체비용으로 부담)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간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중대한 문제발생 또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합수탁은행을 통해 연구개발비(포인트 등)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바) 전문기관은 지정회계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사)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연구개발비 사용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또는 공고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 상기 다)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에 정보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2) 예금이자

가)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술개발 종료 후 해당기관의 이자수입으로 처리한다.

나) 통합수탁은행에 예치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 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통합수탁은행 중 ‘연구개발비 계좌’에 예치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에 해당하는 이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분기별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다.(포인트제 적용과제는 기술개발 종료 후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관리

가)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 중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구입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예시/크기 10×3cm)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입품
사업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모델명/규격	DPO3054 / 500MHz 4ch
과제번호	S20xxxx	취득금액	15,000,000원
기자재명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취득일자	2015.08.21

나)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의 구축(구입)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구축(구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등록 하여야 한다. 또한,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등록 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해당 세부 사업명과 과제번호(예시 참조)가 새겨진 고무인을 60mm x 10mm(중고딕) 크기 형태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예시)

○○○○○○개발사업 :

SXXXXXXX 집행영수증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요령 제17조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기관은 <붙임1>에 따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비목 및 거래처 등을 기재 후 계좌이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은 결제일까지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되, 사전에 승인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비용은 불인정하며,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사용기준

가) 일반원칙

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② 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요령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성적서 발급비용(협약기간 내 의뢰한 경우에 한함), 연구수당, 공공요금,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중단과제 포함)이며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1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휴폐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비 지급 거래 건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연구장비 실물 사진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시설·장비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기술개발 연구개발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동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현물의 사용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⑩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연구개발비의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때, 이월금은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추가하여 사용한다.(단, 단계사업에서 사용 잔액을 다음 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수당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이월할 수 있다.)

⑪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은 단계평가을 통해 “계속”판정을 받기 이전에, 해당단계 연구개발비를 초과하여 자체자금으로 선집행한 금액을 다음단계 연구개발비로 요청할 수 없다.

나) 비목별 사용기준

< 직접비 >

① 인건비

㉮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인건비계상률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신규 채용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신규채용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당사자의 지급계좌로 입금하고, 전문기관 요구 시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인건비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참여연구자 변경 및 인건비계상률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수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의 참여연구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자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은 불인정한다.

㉲ 신규채용 인건비는 당초 계획에 비해 신규 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가 변경된 경우 최초협약예산(전용가능 예산 포함)내에서 인건비계상률, 금액 등을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영리기관은 현금인건비 총 금액이 변경될 경우 전문기관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현금인건비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학생인건비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시설·장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개발기간 종료 2개월. 이하 같다.) 이전까지 구입완료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재난·재해 및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이전까지 구입완료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 포함)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 산출내역 등을 기재하고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해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첨부하여 평가 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용품비는 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⑤ 연구수당

㉮ 연구수당은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을 대상으로 참여기간, 인건비 계상률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료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 기준으로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구수당 지급으로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위탁연구개발비

각 비목별로 12. 나. 1) 및 2)의 <직접비>, <간접비>의 사용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 간접비 >

①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단, 영리기관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 현금의 1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간접비는 연구관리 전담부서(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포함)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의 통합 관리 및 사용을 인정한다. 단,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개인명의(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

가) 일반원칙

연차별 연구개발비는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단,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나) 사전승인 사항

①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③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④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⑤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⑥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⑦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다) 사전승인 절차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상기 나) 각 목의 사항을 사전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 사유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승인 여부를 사용계획 변경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연차보고 및 단계보고 등

가. 연차보고 및 연차보고서 검토

1) 연차보고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시 정한 아래의 연차보고일 이전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① 총 개발기간이 12개월 이하 : 세부사업별 별도 기준에 따름(단, 연차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는 제출)

② 총 개발기간이 12개월 초과 : 연차별 개발기간의 종료일까지(단, 1년차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만 제출)

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차보고서 제출기한을 30일 초과하여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기간의 1/2 시점 이내까지 전문기관에 진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청 후 1개월 이내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차보고서 검토

가) 전문기관은 총 개발기간이 12개월 초과 과제인 경우, 필요시 제출된 연차보고서 확인을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총 개발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과제의 경우, 필요시 현장점검 방식의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다) 전문기관은 가)에 의한 연차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해 “계속”, “특별점검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특별점검 대상의 경우 점검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은 가)에 의한 연차보고서 검토 결과 “특별점검 대상” 판정 과제에 대해 점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안내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전문기관은 라)에 의한 특별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안내하고, 특별점검 결과 “특별평가 대상”인 과제에 대해 특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를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활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단계보고 및 단계평가

1) 단계보고서 제출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단계가 구분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계보고서를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단계평가

가) 전문기관은 총 연구개발기간이 2단계 이상으로 구분된 과제에 대하여 다음단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단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 성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전문기관은 나)에 의한 단계평가 결과를 “계속(우수)”, “계속(보통)”, “중단(극히 불량)”, “조기완료” 중 하나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개발위탁기관 등에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계속(우수) :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기술개발완료 가능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우수하여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계속(보통) :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기술개발완료 가능성이 인정되어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중단(극히 불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 폐업된 경우, 기술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고 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요령 제16조의 해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조기완료 : 해당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라) 전문기관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할 수 있다.

다. 단계평가 결과 처리

1) 계속과제의 관리

전문기관은 단계평가 결과가 “계속”인 과제에 지급해야 할 잔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있을 경우 요령 제17조 및 동 지침 11.에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도금 또는 잔여금을 지급한다.

2) 중단과제의 관리

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나)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을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필요시 관련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으로 인해 취합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제출 가능하며, 연구비 포인트제도 적용 과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연구개발비 정산 이전에 통합수탁은행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동 지침 14. 나. 2)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통보한다.

마)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다만, 중단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반납하고 포기로 판정된 경우에는 동 지침 4. 가. 3)의 제재처분평가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조기완료 과제의 처리

가)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가 조기완료인 과제에 대해서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연구노트를 제출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따라 조기완료 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후속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을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지정회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은 필요시 관련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정회계기관은 상기 ②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확인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연구비 포인트제 적용 과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연구개발비 정산이전에 통합수탁은행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다)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동 지침 14. 나. 2)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라)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동 지침 15. 나.에 따른 완료과제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전문기관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에 통보한다.

4) 특별평가

가) 전문기관은 단계평가 결과, “중단”, “조기완료”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평가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판정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평가결과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류”로 판정하고 현장점검 및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현장점검결과, 연구노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하고 중단의 경우 귀책대상, 사유 및 기술개발의 성실수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1) 연구개발기관은 요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전문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지정회계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수시 확인 결과에 따라 증빙서류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은 자체 관리시스템의 정산 정보 및 증빙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기관 등을 지정․운영하고 지정회계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제출(포인트제 적용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대상사업은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확인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연구비 포인트제 적용과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연구개발비 정산이전에 통합수탁은행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기관은 다년도 일괄 협약과제의 경우 매 1년 단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비치하여 전문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연구개발비 집행 영수증 등 연구개발비 사용 증빙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전문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6)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연구개발비 정산서류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전문기관은 지정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을 수 있으며(포인트제 적용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정회계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가) 전문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연구개발비의 집행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필요시에는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할 수 있다.

나) 삭제

다) 연구개발비 검토결과 연구개발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의 정산

가) 전문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과제

② 전문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의 정산결과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③ 전문기관의 현장점검 시 연구개발비 집행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이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제

나)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잔액은 개발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천원 미만은 절사하며,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통합수탁은행의 연구개발비 잔액의 지분산정 시 원 미만은 절사한다.

라) 전문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문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전문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보관의무가 없는 증빙서류를 연구개발비 정산이 완료된 이후 폐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잔액 및 불인정 사용금에 대한 정부와 민간지분의 구분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표에 따른다.

바)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비 정산(현장검검 포함)이 완료된 후 정산결과(연구개발비 잔액 중 정부지분 및 민간지분, 연구개발기관 추가 납부금포함)를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통보한다.

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 전문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등 연구개발비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 또는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자)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비 정산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연구개발기관이 휴・폐업 사실을 전문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포함)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 사업수행자에게 정산 실시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고,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전액 불인정 처리를 할 수 있다.

차)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잔액 등 해당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회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민간추가납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카)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처리한다.

① 연구개발비 잔액은 정부지분과 민간지분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있는 경우 불인정금액 중 정부지분을 산정하고, 상기 ①의 민간지분으로 우선 차감한다.

③ 상기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자동회수금(연구개발비 중 정부지분)”, “민간지분반납처리금(연구개발비 중 민간지분)”, “민간추가납부금”으로 구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④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발생이자 산정시점은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타) 상기 아)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민간추가납부금이 있는 경우 해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잔액 등 해당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명으로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은 전문기관 자동회수금을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이체하고, 민간지분반납처리금은 연구개발기관의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관리계좌가 멸실되고, 부도, 폐업, 연락두절로 민간지분반납처리금을 연구개발기관에게 입금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금액을 국고로 산입할 수 있다.

파) 전문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총 환수금액(불인정된 현금 포함)은 지급된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①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한 현물은 그 금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불인정. 단,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 또는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기관의 단순 실수에 의해 미입력되어 있는 경우, 근거 자료를 소명한 경우 인정 가능

예시)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 현물 1천만원 : 현금으로 1천만원 회수

② 중단 및 조기완료시 : 미집행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되,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3)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점검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비목별 증빙서류

가) 직접비

<비목별 증빙서류>

세목	세세목	증빙서류
인건비	내부 인건비	- 참여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총 인건비 계상률,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해당시) - 현물출자확인서
	외부 인건비	-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근접지원인력 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학생 인건비	학생 인건비	-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증빙 (비통합관리기관)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계상기준, 참여기간, 계상률, 변경사항 등), 계좌이체증명,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시설· 장비비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국가연구시설자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국가연구시설·심의위원회 공문(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의견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 활동비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내부결제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외부 전분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내부결제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기술도입계약서, 기술검수조서 등 <전문가활용비> - 내부결제문서, 계좌이체증명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 내부결제문서, 견적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회의록(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등) * 단,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매출전표 제출시 회의록은 제외(이 경우에도 내부결재문서에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필요)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회의·세미나 개최비> 내부결제문서, 회의록(일시, 목적, 장소, 내용,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출장비	<국내–여비기준 有> 내부여비규정, 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출장지 카드매출전표(법인 또는 개인카드) <국내 - 여비기준 無>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계좌이체증명, 출장지 카드매출전표(법인 또는 개인카드) <국외 – 여비기준 有> 내부결제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내부여비규정,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제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국외 – 여비기준 無> 내부결제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제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촐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소프트웨어활용비	내부결제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 최소 단위 증명 서류(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실운영비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자체규정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인력지원비	<교육 훈련비> 내부결제문서,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등록비 및 세미나 참가비 영수증 <야근·특근 식대>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지출결의서,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그 외 비용	<논문 게재료>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검수완료 확인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공공요금 등>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청구서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등>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일용직 활용비> 내부결제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계좌이체 증명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및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지급신청서, 계좌이체증명, 관련 내부 품의서
위탁연구개발비		* 위 세목의 증빙서류 참조

나) 간접비

세목	세세목	증빙서류
간접비	간접비	-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 관련문서,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연구개발기관이 12. 나. 및 동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불인정 할 수 있다.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구  분

주요내용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2.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연구개발기간 이전 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단계사업의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전후. 단, 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7.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동 지침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를 한 경우

12.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여 인정

(간접비 불인정금액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13.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직접비

인건비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자 변경 및 신규연구원 등록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3.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연구개발계획서 상 등록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7.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8. 청년의무채용인력의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기 지급 인건비 포함. 단, 대체인력 고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경우 인정 가능)

학생

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인건비 계상률 100% 초과집행 금액

4.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1. 연구개발기간(단계사업의 경우 해당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의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구분 시 해당 단계 종료일), 재난·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종료 1개월 전까지 인정 가능)

2.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변경(금액, 모델 등)을 승인 없이 진행하여 집행한 경우

3.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4.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임차료

5.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6.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거나 기관 공통의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7.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인정을 받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설치 관련 비용

연구

활동비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1.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연구개발기관별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2. 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3.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연구개발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00연구원장, 00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3.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회의비>

1.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회의비

2.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3.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연구개발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및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4. 평일 점심에 집행한 식대

5.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출장비 - 국내>

1. 실비에 의한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2.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상용한 경우 해당 식대

3.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출장비 - 국외>

1. 연구개발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2.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3.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소프트웨어활용비>

1.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와 네트워크 포함) 활용비용(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재난·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종료 1개월 전까지 인정가능)

2. 상기 1.의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예외)

<연구실운영비(영리기관에 한함)>

1.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품 구매 비용 제외)

2.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 비용 및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연구인력지원비>

1.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가능하지만 연구개발기관 사정으로 환급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3.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 과정 논문 지도 비 등

4.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5.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기술개발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6. 참여연구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7.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그 밖의 비용>

1.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경비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2.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3.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4.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5. 선물(기념품) 구입비(연구개발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6.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 게재료 등

연구

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동안 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일 경우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비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금액

7.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연구수당을 과다 지급한 금액

8.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금액

9.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10.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11.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12. 과제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지 못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 또는 문제과제로 판정된 경우

13.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 현물,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제외 후 계상

*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총액에는 포함)

위탁 연구

개발비

1. 위탁과제 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2.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간접비

1.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3. 영리기관이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4. 기술자료임치비를 계상하여 집행한 후 기술개발결과물을 임치하지 않은 경우(임치확인증 확인)

5. 개인명의특허 출원·등록 비용을 집행한 경우(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 출원 예외)

15.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1)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최종결과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및 연구노트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공개 여부 및 기술개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이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성과 활용을 위하여 최종보고서를 열람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개발성과의 기술자료임치 또는 보안을 위하여 최장 3년 동안 최종보고서의 비공개를 최종보고서 제출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개발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한 경우 : 최대 3년 이내

나)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다)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라)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전문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에 대해, 3개월 경과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최종평가

1) 최종평가(서면)

가)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제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종평가는 서면검토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및 증빙자료(최종보고서 제출 후 연구개발기관 자체비용으로 인증받은 시험성적서, 시장·수요자 요구사항 및 후속 과제 도출 가능성* 등 포함), 기술료 납부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우수”, “보통”, “현장점검대상”으로 판정한다.

* 시장평가(소비자 만족도, 서비스 기술수준, 회원등록 수), 신약등록, 후보물질 등록 등

① 종합평점은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며, 최종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 우수(80점 이상)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현장점검대상 : 평점과 무관하게 기술개발 과제의 목표달성 여부 및 과정의 성실성을 심층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현장점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판단 사유, 점검 시 확인할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현장점검대상” 과제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와 별도로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전문기관은 최종 서면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안내 하여야 한다.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라) 최종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2) 현장점검

가) 전문기관 및 현장점검기관은 “현장점검대상”과제에 대해 최종보고서 및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온라인 점검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 및 현장점검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점검대상 선정 사유 및 점검 확인 사항을 검토한 후, “서면평가 대상”, “재평가 대상” 과제로 판정한다. “서면평가 대상”과제는 1) 최종평가(서면) 절차를 따른다. 다만, 현장점검 결과 연구개발비 유용 등 부정사용, 휴․폐업 등의 결과가 발견된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전문기관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점검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현장점검을 지역사업평가단(현장점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재평가

가) 현장점검 결과 “재평가 대상”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 방식의 재평가를 실시한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락두절, 휴·폐업, 참석 불응 시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상기 가)의 대면평가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 등 기술개발 관련 자료, 시험성적서(최종보고서 제출후 자체비용으로 인증받은 시험성적서 포함), 시제품과 시장·수요자 요구사항 및 후속 과제 도출 가능성* 등 근거자료를 통한 설명 및 시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장평가(소비자 만족도, 서비스 기술수준, 회원등록 수), 신약등록, 후보물질 등록 등

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의 발표,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기술료 납부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라) 종합평점은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며, 최종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① 우수(80점 이상)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③ 미흡(60점 미만) : 최종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④ 극히 불량(60점 미만) :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정이 불성실하고 기술개발 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마) 상기 라)에 따른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아래의 성실수행 평가지표에 따라 성실성 유무를 판단하여 “미흡” 또는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평 가 지 표	구 분
	우수	보통	불량
① 기술개발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기술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노트, 도면, 시험성적서,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데이터 등 중간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③ 실패 결과물의 공공활용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① 성실수행 평가지표 ①,② 모두 “보통” 이상 판정을 받으면 “미흡”으로 판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단, 도전성평가 상위과제 또는 평가지표 ③번을 인정(“보통” 이상)받은 경우 성실수행 평가지표 ①,② 모두 “불량” 판정을 받지 않으면 ”미흡“으로 판정한다.)

②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바) 재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과제는 1)-다)의 절차를 따르고, “미흡” 및 “극히 불량” 판정 과제는 재평가 결과를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사) “극히 불량”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불성실) 및 성과가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아) “미흡” 및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자) 최종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 사업화 성공 판정

1) 최종평가결과 ‘우수’ 및 ‘보통’ 과제에 대해서 최종평가결과가 통보된 년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간(이하 ‘확인기간’) 매년 사업화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화 달성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확인기간 내에 7개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시 성공으로 판정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실패로 판정한다.

구분	사업화 성공 기준	확인서류 등
매출발생	과제매출액 발생	성과조사분석을 통해 확인
수입대체	수입대체금액	성과조사분석을 통해 확인
기술이전	기술이전계약금액	성과조사분석을 통해 확인
생산비용절감	생산비용절감액	성과조사분석을 통해 확인
M&A	인수합병계약서	인수합병 계약서
IPO	코넥스, 코스피, 코스닥의 등록승인	- 코넥스, 코스피, 코스닥의 등록승인서류
후속투자유치	정부출연금 이상 후속 투자유치시	투자계약서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사업화 달성에 대한 증빙자료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실패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사업화 목표달성 실패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화성과 정의 및 증빙자료 >

성과명	성과 정의	제출 증빙자료
과제매출액	・수행과제로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의 사업화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 (내수액과 수출액을 합한 금액)	・매출(수출)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구매확인서, 재무제표, 수출 면장(수출신고필증), Local L/C 계약서, 실적확인서 등
수입대체액	・수행과제로 개발된 제품으로 인해 기존 수입품을 대체할 경우의 추정 금액	・내부 회계 자료 또는 수입대체 효과 산정내역서 등
기술이전액	・수행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제3기관에 이전하면서 받은 금액	・기술이전 실적 확인서,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기술료 수입 매출내역 등
생산비용 절감액	・수행과제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 또는 공정을 개선한 후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원가) 절감액	・비용절감 실적확인서, 제조원가명세서, 매출원장(제품별 결산서, 제품별 수불부), 원부재료 구매대장 등
VC투자유치	・과제 참여 후 외부 기관(벤처캐피탈,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해 받은 투자유치 실적	・투자유치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은행예금거래내역 등
IPO (기업공개)	・과제 참여 후 기업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에 상장	・상장증명서 등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M&A (인수합병)	・과제 참여 후 타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획득하거나 결합	・인수합병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16. 문제과제 등의 처리

가. 특별점검

1)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의 정밀검토, 연구개발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정산 미실시,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 등 동 사업 규정 또는 협약 위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특별점검 결과 “특별평가 대상”, “시정·주의 조치”, “문제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며, “특별평가 대상”의 경우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특별평가 대상 : 중단, 조기완료, 계속, 수사의뢰 검토 등의 판정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가 필요한 경우

① 상기 1)에 따라 과제의 중단, 계속 등 판정이 필요한 경우

② 수사의뢰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③ 특별점검일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수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특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시정·주의 조치 : 협약변경, 연구개발비 환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 문제없음 :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전문기관은 특별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특별점검 결과 “특별평가 대상”으로 판단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여야 한다.

나. 특별평가

1)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특별점검 결과 “특별평가 대상” 과제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2) 특별평가 개최 시에는 개최 대상 과제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특별평가 실시 시기

나) 특별평가 실시 사유

다) 소명자료의 제출 시한

라) 특별평가에 다라 해당 기술개발 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4)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 또는 특별병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6) 특별평가 결과는 진행 중인 과제의 경우(최종평가 완료 전)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판정하고, 종료된 과제(최종평가 완료)의 경우 “문제있음”, “문제없음”으로 판정하고 연구개발기관 등에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평가결과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류”로 판정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최종평가 완료 전인 경우 아래 어느 하나로 판단한다.

① 계속 : 특별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중단 : 협약 해약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기완료 : 특별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해당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④ 보류 :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나) 최종평가 완료 후인 경우 아래 어느 하나로 판단한다.

① 문제과제 : 연구개발비 유용, 중복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 문제없음 : 특별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③ 보류 :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7) 전문기관은 특별점검에서 “수사의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당사자(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요령 제2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34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 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8)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특별점검 결과, 연구노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중단 및 문제과제의 경우 귀책대상, 사유 및 기술개발 결과 및 과정의 성실수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중단”, “문제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르며,  13. 다. 단계평가 결과 처리를 준용하여 처리 한다.

10) 전문기관은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 “조기완료”인 경우 동 지침 13. 다. 단계평가 결과 처리를 준용하여 처리 한다.

다. 기타 사항

1)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장은 민간 투자 관련 사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상기 가. 특별점검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 요령 제16조의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 여부를 검토하여 동 지침 20.에 따라 처리한다.

3) 자체포기 과제의 연구개발비 처리

가) 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여건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과제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포함) 명의의 공문으로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으로부터 포기 공문을 접수한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 받을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포함)에게 통보한다.

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포함)은 통보받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지급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1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라)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미집행 연구개발비 잔액(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이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보다 적은(미만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비 잔액의 차액을 통보받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미집행 연구개발비 잔액(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이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보다 많은(초과인) 경우, 전문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상기 ①과 ②의 통합수탁은행에 남아있는 해당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포함)이 포기공문을 보낸 날까지 발생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마) 다)와 라)항에 따라 자체포기 과제에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확보된 경우에 해당과제는 별도의 후속절차 없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고소․고발 추진이 결정된 당사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 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를 해야 한다.

17. 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의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원칙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동 소유로 한다.

나. 상기 가.에 따른 성과물의 실시권 허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상기 가.부터 나.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기 다.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술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마. 요령 제28조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 협의하여 기술개발 결과물을 그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기술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상기 가.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상기 가.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포함)은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중앙행정기관, 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개인 명의로 출원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상기 1)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동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결과를 논문 및 학회 발표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동의 없이 발표할 수 없다.

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무형적 결과물은 기술료 완납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자. 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동의를 얻어 한글 또는 영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차.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한 지식재산권 상호협의서(자율양식)를 제출해야하며, 전문기관은 지식재산권 상호협의서의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상호협의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8. 연구개발성과물의 활용 및 사후관리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포함)은 요령 제2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매년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분석한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요령 제27조제4항의 경영성과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전문기관의 장은 상기 나.와 다.의 성과분석 및 경영성과 현장방문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분석 및 현장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5등급의 성과등급을 결정하여 우대할 수 있다.

마.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은 국가보안유지 및 연구개발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바. 전문기관은 기술개발 결과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요 기술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사. 전문기관은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과제의 기술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단, 기술자료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자. 전문기관은 핵심 기술자료의 임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영업이익 보호 등을 위하여 제3자의 최종보고서 열람요청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동의를 얻어 열람토록 할 수 있다.

19. 기술료 징수 및 관리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따른다.

20. 제재 및 환수 관리

가. 제재 및 환수 결정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환수에 대한 심의 및 후속조치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2호 및 3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2) 전문기관은 동 사업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극히 불량 등의 문제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하여 요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조치 이후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또는 협약 위배 등 제재대상이 되는 새로운 사실 등이 인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개최계획 및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요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한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의 시작일을 제재처분평가단 결과 확정통보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산정하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 위원회 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 산정한다.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마.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결과 이외의 사항(기술개발 평가결과 등)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반려할 수 있다.

6) 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문기관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나. 참여제한

1) 전문기관은 요령 제29조에 따라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대상기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이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의 특성, 수행단계,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

나) 참여연구자가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 특별평가 없이 전문기관의 통보로써 해당 연구자를 과제에서 배제(경미한 협약의 변경)

3)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 환수금의 관리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환수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납부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송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제재처분평가단 등 재심의 없이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환수금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를 위하여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지급을 위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환수대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 환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4)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환수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6) 전문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환수금 관리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계좌는 전문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관리한다.

7)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 적용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방법은 14. 나. 2)의 연구개발비 정산방법을 준용한다.

라. 행정처분 등

1) 중단, 극히 불량 과제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재대상자

나)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상기 2)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상기 3)에 따라 의견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3)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기 3)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기 5)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상기2) 각 목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기 5)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공개 범위는 혁신법 시행령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에 따른다.

21. 수당지급 기준

가. 운영수당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운영수당은 전문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출장여비

평가위원 및 현장실태조사 위원에 대한 출장 여비는 전문기관 등의 여비지급 기준에 의거하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22. 기타사항

가.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나.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기술개발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인터넷 공시 등을 통해 과제 정보를 공개한 후, 제3자가 중복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과제가 중복과제로 판정된 경우에 전문기관은 해당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익신고 제보자에게 해당 과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R&D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장 온라인평가 관리사항

1. 목  적

온라인평가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온라인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기술개발사업은 제1장의 공통관리사항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평가를 적용하는 사업은 아래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평가 방식 관련 용어

1) “온라인평가”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운영 및 결과통보 등 선정평가 절차 전반을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온라인평가시스템”이란 선정평가, 결과통보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온라인평가장”이란 평가위원이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계획서 등 평가서류를 확인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온라인 상의 장소를 말한다.

4) “블라인드 평가”란 선정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실시부터 평가결과 통보까지 평가위원과 기업 및 개인 식별 정보 등을 암호화하여 관련한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는 평가 방식을 말한다.

5) “영업비밀원본증명“이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원본의 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4.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1) 온라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가) 구성

①  온라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평가대상 과제의 기술 분류에 따라 분과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정공모과제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정족수는 5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평가위원 정족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은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열람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본인 및 타인에 의한 평가 관련 자료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다) 평가위원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본인인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 온라인 평가절차

온라인평가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평가위원과 기업 및 개인 식별 정보 등의 비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사업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평가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대면평가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현장조사(필요시)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또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서면평가만 온라인평가로 대체하는 등 추진절차 및 수행주체가 다를 수 있음

5.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

해당 사업의 공고내용에는 총 지원예산, 지원내용, 신청자격, 온라인평가 관련 방법, 절차 및 일정, 평가기준, 기술료징수, 개발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신청․접수

1)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별지 서식에 의한 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자격 등을 우선 확인토록 할 수 있다.

2)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신청시 평가위원이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평가 관련 자료 열람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기관은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6. 신청자격 등 검토

1) 동 지침 7. 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제외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한다.

2)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5일이내에 블라인드 처리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을 고려하여 처리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처리기간 내에 식별정보에 대해서 블라인드 처리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

4)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블라인드 미처리에 대한 책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7. 과제선정평가

가. 온라인평가

1) 온라인평가 절차

가) 온라인평가는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평가 결과 등록 및 확정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일정은 1일을 원칙으로 하며 정족수 미달 등으로 미확정시에는 3일까지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① 평가위원은 지정한 평가일에 온라인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등 평가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온라인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장비 도입 심사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조사시 확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다른 평가위원의 확정된 평가의견을 열람할 수 있으며, 평가기간 중 평가결과를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③ 평가기간(연장기간 포함) 이내에 평가결과를 확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제의 평가가 중단되며, 평가위원은 평가에 불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평가 불참으로 간주될 경우, 향후 평가위원 선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

가) 평가결과의 확정

① 온라인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온라인평가만으로 과제 선정절차가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감점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온라인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②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신청과제수의 50%내외에서 대면평가 추천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동 지침 7. 신청자격검토에서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대면평가 추천 제외로 처리한다.

④  평가과정 중 평가위원의 불참 또는 포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위원회 정족수가 미달하여도 5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유효한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며, 유효한 평가결과를 제출한 평가위원수가 미달할 경우 평가결과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유효한 평가결과를 제출한 평가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온라인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나) 평가결과의 통보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면평가 추천여부,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 온라인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 기타

온라인평가 관리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지침 8. 과제선정평가 가. 서면평가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2013.12.11)

1. 동 지침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 일반/실용과제/창업․실용과제, 전략/선도과제 및 투자연계/글로벌 투자과제는 각각 동 지침의 자유응모형, 지정공모형 과제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상기 4.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9. 나. 1) (인건비), 13.(진도보고 및 점검),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18.(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4.04.04)

1. 동 지침은 2013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 일반/실용과제/창업․실용과제, 전략/선도과제 및 투자연계/글로벌 투자과제는 각각 동 지침의 자유응모형, 지정공모형 과제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상기 4.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9. 나. 1) (인건비), 13.(진도보고 및 점검),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18.(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에 따른다.

6. ‘14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의 연계과제는 동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5.06.23)

1. 동 지침은 2015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5년 신규 협약 과제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

4. 상기 4.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13.(진도보고 및 점검),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18.(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에 따른다.

5. ‘15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의 연계과제는 동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5.08.05)

1. 동 지침은 2015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5년 신규 협약 과제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13.(진도보고 및 점검),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18.(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에 따른다.

5. ‘15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의 연계과제는 동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6.01.20)

1. 동 지침은 2016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6년 신규 협약 과제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13.(진도보고 및 점검),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전문기관 지정 회계기관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18.(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에 따른다.

5. `16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의 연계과제는 동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6.02.12)

1. 동 지침은 2016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6년 신규 협약 과제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13.(진도보고 및 점검),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전문기관 지정 회계기관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18.(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에 따른다.

5. `16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의 연계과제는 동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6.4.1)

1. 동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6년 신규 협약 과제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13.(진도보고 및 점검),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전문기관 지정 회계기관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18.(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에 따른다.

5. 동 지침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가.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는 내용은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토록 할 수 있다.

6. '16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의 연계과제는 동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7.3.6)

1. 동 지침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13.(진도보고 및 점검),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나-2)-아 조항 및 전문기관 지정 회계기관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18.(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에 따른다.

5. 동 지침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가.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는 내용은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토록 할 수 있다.

6. '16년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의 연계과제는 동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7.6.2)

1. 동 지침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13.(진도보고 및 점검),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나-2)-아 조항 및 전문기관 지정 회계기관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18.(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에 따른다.

5. 동 지침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가.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는 내용은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토록 할 수 있다.

6. '16년 중소기업 R&D역량 제고사업의 연계과제는 동 지침에 따른다.

7. 상기 3.에도 불구하고 9.(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의 인건비 산정 기준 변경 내용(운영요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별표 1 인건비 세목 제4호 다목, 라목 및 마목의 조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과제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가. 2017년 1월 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한 신규과제

나. 2017년 1월 1일 이후 협약을 갱신하는 계속과제로 총 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며 2017년이 2차년도에 해당하는 과제

부  칙(2017.9.25)

1. 동 지침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13.(진도보고 및 점검),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나-2)-아 조항 및 전문기관 지정 회계기관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18.(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에 따른다.

5. 동 지침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가.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는 내용은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토록 할 수 있다.

6. '16년 중소기업 R&D역량 제고사업의 연계과제는 동 지침에 따른다.

7. 상기 3.에도 불구하고 9.(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의 인건비 산정 기준 변경 내용(운영요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별표 1 인건비 세목 제4호 다목, 라목 및 마목의 조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과제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가. 2017년 1월 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한 신규과제

나. 2017년 1월 1일 이후 협약을 갱신하는 계속과제로 총 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며 2017년이 2차년도에 해당하는 과제

8. 상기 3.과 4.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12.(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중 나-2)-가)-④,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나-2)-다), 다-1)-가) 항목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0)

1. 동 지침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12.(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중 온라인구매지원시스템 이용 종료, 13.(진도보고 및 점검),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나-2)-아 조항 및 전문기관 지정 회계기관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18.(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에 따른다.

5. 동 지침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가.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는 내용은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토록 할 수 있다.

6. '16년 중소기업 R&D역량 제고사업의 연계과제는 동 지침에 따른다.

7. 상기 3.에도 불구하고 9.(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의 인건비 산정 기준 변경 내용(운영요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별표 1 인건비 세목 제4호 다목, 라목 및 마목의 조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과제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가. 2017년 1월 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한 신규과제

나. 2017년 1월 1일 이후 협약을 갱신하는 계속과제로 총 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며 2017년이 2차년도에 해당하는 과제

8. 상기 3.과 4.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12.(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중 나-2)-가)-④,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나-2)-다), 다-1)-가) 항목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12)

1. 동 지침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12.(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중 온라인구매지원시스템 이용 종료, 13.(진도보고 및 점검),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나-2)-아 조항 및 전문기관 지정 회계기관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18.(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에 따른다.

5. '17년 중소기업 R&D역량 제고사업의 연계과제는 동 지침에 따른다.

6. 상기 3.과 4.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12.(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중 나-2)-가)-④,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나-2)-다), 다-1)-가) 항목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되는 과제부터,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전문기관을 통한 정산에 관한 부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정산(2018년 1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7.31)

1. 동 지침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9.1.28)

1. 동 지침은 201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9.3.8)

1. 동 지침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되 12.(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중 온라인구매지원시스템 이용 종료, 13.(진도보고 및 점검), 1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다-1)-가) 조항(2018년 1월 1일 이후 종료 과제부터 적용), 전문기관 지정 회계기관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전문기관을 통한 정산에 관한 부분(2019년 1월 1일 이후 정산(2018년 1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18.(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차 개정, 2018.7.31.)에 따른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중 “성실성검증위원회” 관련 사항은 동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2019.12.31.)

1. 동 지침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관련 내용은 2019년 이후 협약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3.)

1. 동 지침은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동 지침 중 7. 가. 8). 가), 나), 다), 라), 사)와 7. 다.는 2020년 신규 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1. 동 지침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동 지침 중 7. 다.는 2020년 6월 1일 이후 모집공고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5. 동 지침 중 13.(진도보고 및 점검)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협약되는 과제부터 동 지침을 적용한다.

6. 동 지침 중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과제부터 동 지침을 적용한다.

7. 동 지침 제2장의 세부사업별 번호는 시행일 이후 각 세부사업 지침에도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1. 8.)

1. 동 지침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1. 12. 30.)

1. 동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021.01.01.) 이후 협약한 과제에 동 지침을 적용하되, 아래 사항은 2021년 12월 20일 이후 공모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 7. 다. 가점 및 감점 검토, 9. 다. 1) <인건비> 바), 9. 다. 1) <연구시설ㆍ장비비> 나), 13. 가. 1) 가), 15. 나. 1) 나)

- 서식 중 별지 제1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 붙임1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1. 목적 및 개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시 연구목적에 위배되는 자금유용 및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지침을 수립하며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이 적용되는 사업범위 및 이를 활용한 연구비 집행 원칙 등 세부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

2.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요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용어의 정의

1)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비”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구비 포인트”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이하 “연구비 현금”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되는 연구비(1원 = 1포인트)를 말한다.

3) “연구비관리시스템”이란 기술개발 과제별로 연구비의 집행, 연구비 카드, 정산, 환수, 기술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이란 “포인트제” 또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말한다.

5)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이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6) “통합수탁은행”이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연구비 관리, 이체 등을 담당한다.

7) “기술개발사업 연구비 통합계좌”란 전문기관 명의의 실물계좌로서, 연구비 현금이 통합되어 관리되는 계좌를 말한다.

8) “연구비 계좌”란 지급된 연구비 사용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명의로 개설한 실물계좌로서 과제 진행 중에는 잔액이 항상 0원인 자금지급 경유계좌를 말한다.

9)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계좌”란 선정된 기업이 협약으로 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해당기관별, 연차별로 개설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10) “기술료 계좌”란 기술개발 수행 결과 “우수, 보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료 납부를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으로 발급되는 일회성 입금 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11) “회수금 관리계좌”란 기술개발 완료시점의 정산잔액,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금액을 국고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으로 발급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12) “연구비 환원계좌”란 연구비의 사용과정에서 집행내역의 취소, 변경(과다 및 오출금), 카드사용 건 불인정에 따른 사용금액에 대한 연구비의 복구, 부가세 선 집행액에 따른 사후 연구비로의 복구 등 현금을 연구비로 환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발행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13) “회계책임자”란 연구비의 사용․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말하며, 연구책임자가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정산담당자”란 연구비 집행 업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하며, 연구책임자가 지정할 수 있다.

15) “연구비 카드”란 연구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신용카드를 말하며, 연구비전용카드와 일반기업카드로 구분한다.

16) “연구비전용카드”는 카드사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만을 위해 발급하는 신용카드를 말하며, 신용한도와 업종에 따라 카드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17) “일반기업카드”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연구비 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를 말한다.

18) 기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동 지침 제1장 공통 관리사항에 따른다.

3. 연구비 및 카드 사용․관리의 기본원칙

가. 전문기관 명의의 기술개발사업 연구비통합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연구개발비지급과 동시에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연구비 계좌는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후에 연구비 집행 시점에 건별로 연구비를 지급한다.

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지급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전이라도 연구비를 사용토록 하게 할 수 있다.

마.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의 사용 한도를 전체 개발기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단위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다.

바. 연구비의 사용은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소요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 통합수탁은행이 이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연구비 사용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연구책임자(정산담당자)의 발의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해당비목, 용도(품목,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집행증빙문서 등 집행정보와 관련된 상세내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아. 상기 사.의 경우, 통합수탁은행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 시 정해진 한도 범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 해당 금액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연구비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자. 연구비는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차.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연구비 이체 정보 입력시 거래처 또는 지급 당사자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처 계좌 대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명의의 별도 계좌로 이체․사용할 수 있다.

카. 연구비 계좌이체는 은행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타.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연구비는 전문기관의 장이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파.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는 기관은 당월 지출(카드사 매입) 명세에 대하여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카드결제일 이전에 비목 및 용도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카드 집행금액에 대해서만 카드결제일에 카드결제결좌로 연구비가 집행된다.

하. 전문기관은 비정상적 연구비 과다사용, 부적절한 연구비 임의사용, 연구비 임의환원, 세부 내역 입력이 미흡한 경우 등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갸. 전문기관은 상기 타.의 불시 현장점검 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연구비 사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연구비 사용을 중지시키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연구비 계좌 및 카드 신청․발급

가. 연구비 계좌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지정 은행에서 1개 기관당 1개 계좌를 발급한다.

나. 연구비 계좌는 전문기관이 통합수탁은행에 일괄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연구비계좌의 펌뱅킹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연구비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인터넷 뱅킹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마. 개설이 완료된 연구비 계좌 및 연구비 카드는 통합수탁은행에서 일괄 배부할 수 있다.

바.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연구비 카드 등록은 5매 이내에서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전용카드, 일반기업카드 및 다른 카드사 등을 혼용하여 등록 할 수 없다.

5. 연구비 및 연구비 카드의 사용절차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연구비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의 사업비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연구비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지출 행위

사용 절차

연구비 카드 결제

1. 아래의 <표1>에서 규정한 카드사용 제한 업종 외에서 사용

2.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카드의 상태, 연구비 잔액 등을 확인한 후 승인

3. 카드 결제일 이전까지 승인된 내역에 대한 비목, 용도, 사용자 등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

< 표1 : 연구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① 룸싸롱/칵테일/맥주홀/스탠드바/극장식당/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클럽/카바레/기타대인서비스

② 주류판매(유통)/상품권판매/복권판매/골동품․예술품/성인용품판매점

③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피부미용실/헬스사우나탕/체형관리/온천장/대중목욕탕/주차장/이벤트/예식장/결혼(가례)서비스/혼수전문점/상담실(결혼 등)/장의사/장례식장/묘지(납골공원 등)

④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학습지/회원제

⑤ 남녀기성복/양품점

⑥ 실내외골프장/헬스클럽/테니스장/볼링장/스키장/수영장/당구장/노래방/레저타운/놀이동산/카지노/기타레저업소

⑦ 레포츠(스포츠)클럽/공연장/극장/운동경기관람

⑧ 비디오방․전화방/유선TV(CATV)/전자오락실/PC게임방

⑨ 종교단체/무속․철학관

⑩ 학교등록금/유치원/초중고교육기관/외국어학원/자동차학원/컴퓨터학원/예체능계학원/기타교육기관

계좌이체

1.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비목, 용도, 이체계좌번호, 금액, 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정보 등 집행정보를 입력한 후 지급요청

2. 통합수탁은행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좌의 상태, 요청 비목의 잔액, 비목간의 전용범위 등을 확인한 후 집행

3. 이체시 필수 증빙서류와 이체가 완료된 이후 기타 증빙서류는 정산 시점 이전까지 증빙 및 제시 할 수 있도록 구비

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참여연구원의 실명계좌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을 입력한 후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연구책임자 및 회계책임자는 연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체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부당사용내역, 오류발생내역, 계좌의 상태 및 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사전승인이 필요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의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변경내역을 확인한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계획 변경 요청 시점부터 전문기관의 승인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연구비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바. 집행내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과다 및 오출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진행절차에 따라 연구비를 환원한다.

지출 행위	연구비 환원절차
계좌이체	1.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취소 또는 과다 및 오출금된 내역의 포인트 환원을 위해 집행내역 선택 및 반환금액, 반환사유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2.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입력한 내용에 대한 검증 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비 환원계좌를 발급 3.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은 연구비 환원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연구비를 환원
연구비 카드 결제	< 연구비로 카드대금 결제가 이미 진행된 경우 > 1. 결재 완료 건에 대해 부가세 환원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 부가세대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연구비 환원기능을 활용하여 현금을 입금 2. 결재 완료 건에 대해 부가세 환원을 수행한 경우 - 부가세대금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연구비 환원기능을 활용하여 현금을 입금 < 연구비로 카드대금 결제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경우 > 1. 승인된 내역에 대한 가맹점에서의 승인취소 수행 2. 승인취소 처리가 확인된 순간 카드사는 승인 혹은 매입내역 취소처리 3.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결제대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

사.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현물부담금 사용내역은 집행(정산) 시점 또는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시점에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집행내역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추후 정산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아.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포인트의 잔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금액은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차.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을 연구비로 집행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금액을 연구비 환원계좌를 이용하여 연구비에 환원하여야 한다.

6. 연구비 및 카드 사용의 정산, 환수 등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연구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오류 없이 모두 등재하였을 경우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보고서 등 정산관련 제반 증빙서류는 전문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연구개발비 정산의 방법 및 절차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에 따른다.

7. 연구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절차 요약

추진단계	단계별 수행내용
계좌발급 및 등록 단계	▪연구비 계좌 발급 및 등록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등록 가능한 은행 확인 - 참여 은행에서 신규계좌 발급 -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비 계좌 등록
연구비 카드 등록 단계	▪연구비 카드정보 등록 -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서 등록 가능한 카드사 확인 - 카드사 등록 - 카드사 등록 1영업일 이후 카드 등록(카드 내역 조회)
연구비 사용 단계	▪연구비 사용내역 입력 - 연구비 집행은 사용비목, 거래처 등을 입력 후 실시 - 카드사용내역은 카드결제일 이전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연구비 사용시점에 집행 상세내역 입력(품목, 단가, 수량) - 필요한 경우 데이터 호환을 통한 입력가능 ▪연구비 계좌이체 가능시간 - 은행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체 가능
연구비 카드 내역등록 및 결제	▪연구비 카드 결제 -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카드결제일 전일까지 집행정보 등 카드 내역 비목 등록 - 비목 등록한 금액에 대해 카드결제일에 카드결제결좌로 연구비 집행
연구비 사용내역 확인	▪과제별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해 지정회계기관이 모니터링 실시 - 부당사용분 반납, 오류 발생분 수정
협약변경 단계	▪협약변경 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사항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수정 입력 -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
연구비 포인트 및 카드관리 단계	▪연구비 및 카드사용 증빙서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 ▪카드분실 및 협약 해약 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증빙 단계	▪기술개발 통합규정 및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용실적 보고 ▪연구비의 사용내용에 대한 외부 또는 자체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과제별로 작성․제출
정산 단계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한 부당사용분 및 기술개발 종료 후 발생한 부당사용분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입금

< 붙임2 >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평가(서면평가, 대면평가), 중간평가(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나.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업비 정산 결과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2. 이의신청의 범위

가.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나.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면/대면) 등에 이의가 있는 때

3. 이의신청의 방법

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결과 또는 통보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기한 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선정·단계·최종·특별평가, 기술료 징수 등 :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나. 이의신청은 연구개발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재검토 할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정산관련 이의신청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재정산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자체 검토 후 처리 사항 : 단순 민원이나 불만 사항 등

나.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단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평가단 구성은 5인 이상으로 한다.

2) 과제 평가에 적합한 민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초 평가단 참석 위원은 제외한다.

다. 연구개발비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단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평가단 구성은 3인 이상으로 한다.

2) 전문기관 담당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평가단에 타당한 민간 평가위원을 참석시킨다.

라. 이의신청 검토

1)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때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否”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否”로 판정하고 별지 서식만 작성하며,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可”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可”로 판정하고 해당단계의 평가표 등을 추가로 작성하여 해당단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5.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처리 기관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 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