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첫걸음)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과제 모집 공고

□2022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상반기) 시행계획 공고(디딤돌-전략형)□(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56호)에 따른 디딤돌(첫걸음) 창경센터추천 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4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 주의 사항 -

□ 아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첫걸음) 창경센터추천 과제를 위한 공고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온라인접수로 접수함

2. 20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하며, 상․하반기 포함 1회만 신청‧접수 가능(창경센터별 중복신청 불가)
(예 : 상반기 디딤돌(첫걸음)에 신청한 경우 창경센터추천 과제 신청불가)

3. 과제 추천 시 필수 제출서류인「창업기업 확인서」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 가능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로 인해 「창업기업 확인서」발급신청 폭주가 예상됨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를 미리 신청 필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추천한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 총 지원규모 : 192억원, 320개 과제 내외

◦ 센터 추천 규모 : 24개 과제 이내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며 창경센터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술성, 사업성 등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창경센터가 발굴한 지역소재 및 특화분야 스타트업을 각각 50% 비중으로 전문기관에 추천 예정

지역	특화분야
울산	① 조선해양 ② 안전산업 ③ DT ④ 의료‧바이오 ⑤ 3D프린팅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규모 : 24개 과제 이내

구 분			접수기관	추천과제수
내역사업	세부과제
디딤돌	첫걸음	창경센터 추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관)	24개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매출액은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역량제고,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인력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구 분	창업기업 참고 내용
창업 기업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2> 창업기업 여부 참고자료 확인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연구개발비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0%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0	1.4	12.6	14	134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9.6	1	9.4	10.4	100

* 사업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4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14백만원)의 10%임

□ 모집분야(2개 분야)

◦ 아래 2개의 모집분야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신청 (중복선택 가능)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내 창업기업 분야

②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분야(지역 제한 없음)

* 16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분야 <참고1> 확인

3.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기간 : `22. 2. 14.(월) ~ `22. 3. 24.(목) (39일간)

□ 접수기간 : ‘22. 3. 14.(월) ~ ’22. 3. 24.(목) (11일간)

□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접수

온라인 접수 (주소)	문의 e-mail	문의 연락처
ustar.or.kr	ellabsj@ccei.kr	052-716-5160

◦ 과제신청 시 제출 서류

연번	서 식 명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자금집행계획을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③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매출액 산정 증빙서류 해당

4. 추천 방법 및 절차

□ 추천절차

☞ 평가, 추천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전문기관/ 전담기관)	➡	신청접수 (전담기관)	➡	신청자격 검토 (전담기관)	➡	역량평가 (전담기관)	➡	과제추천 (전담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담기관 : 창조경제혁신센터

* 평가결과 이의신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역량평가 최종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 할 수 있으며, 해당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신청

□ 신청자격 검토 및 역량평가(3~4월)

◦ 전담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류를 토대로 업력, 매출, 창업기업 등 신청자격을 검토

◦ 전담기관은 내․외부전문가로 추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가감점 항목은 전문기관의 선정평가시에만 적용

□ 과제추천(5월)

◦ 전담기관에서는 역량평가 점수순으로 24개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기관(TIPA)에 추천하되, 지역소재 스타트업과 전담기관 특화분야에 대하여 각 50%씩 추천

* 전담기관으로 추천 시 신청방법 및 절차 <참고3> 확인

5. 유의사항

□ 인건비 현금 계상한도

◦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제한

- 단, 지식서비스 및 SW개발 관련 과제*, 창업 7년 이하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 50% 계산한도 예외 적용

*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업 7년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창업기업확인서)를 협약시 제출하거나, 영리기관이 아닌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조정

** 예시) 청년인력 1명을 신규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청년신규채용 1명의 인건비 금액 한도 내에서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청년 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6.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2-716-5160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전담기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 https://ccei.creativekorea.or.kr/ulsan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참고 1		16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분야

< 16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분야 >

센터	특화분야
강 원	① 빅데이터·AI ② 디지털헬스케어 ③ 모바일커머스
경 기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서비스플랫폼(ICT) ④ 5G+ ⑤ 지능형로봇
경 남	① 지능형기계 ② 의료/바이오 ③ 소재/부품/장비
경 북	① ICT ② 스마트 디바이스 ③ 농·축산식품 ④ 바이오헬스케어
광 주	①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② AI(인공지능) ③ 에너지신산업 ④ 광·ICT 융합 (기기, 통신, 소재)
대 구	① 무인이동체/로봇 ② 의료/바이오/헬스케어 ③ 그린에너지 ④ ICT/스마트시티
대 전	① ICT ② AI ③ 첨단센서 ④ 5G ⑤ 공공기술사업화 ⑥소셜벤처
부 산	① 스마트시티(IoT) ② 블록체인 ③ 유통 ④ 해양관광/물류
서 울	① D.N.A. ② 컨텐츠 ③ 유통 ④ 소재/부품/장비
세 종	① 스마트시티·팜 ② ICT ③ 바이오‧헬스케어
울 산	① 조선해양 ② 안전산업 ③ DT ④ 의료‧바이오 ⑤ 3D프린팅
인 천	① 스마트물류 ② 스마트시티 ③ 바이오‧헬스케어 ④ VR
전 남	① 푸드테크 ② 바이오 활성소재 ③저탄소·지능형 소재 부품 산업 ④ 그린에너지 산업
전 북	① 탄소융복합 ② 농생명‧식품·바이오 ③ ICT 융복합(핀테크)
제 주*	① 로컬크리에이터 ② ICT 서비스 ③ 친환경
충 남	① 에너지신산업 ② 친환경
충 북	①의약(제약·바이오) ②의료기기·헬스케어

* 제주지역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접수 및 추천

참고 2		창업기업 여부 참고자료

□ 창업의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순

예시)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C33999)

①대분류(C), ②중분류(C33), ③소분류(C339), ④세분류(C3399), ⑤세세분류(C33999)

* 주업종 코드 확인

· 국세청 주업종 코드 조회하기 : [홈택스] –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NTS]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

·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해 주업종을 판단

참고 3		추천 과제의 관리시스템(smtech) 신청방법 및 절차

1. 추천 과제 신청방법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량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에 추천되는 과제에 한하여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추천과제 신청시 필수제출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 필요

□ 추천 과제 신청방법

◦ 창경센터별 추천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과제신청 → 과제신청대상공고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SMTECH 홈페이지 → 과제 신청 → 과제 신청 동의서 작성

* 대표자,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 동의서 작성 필수

◦ 추천 과제 제출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자금집행계획을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O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O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⑨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매출액 산정 증빙서류 해당		O
⑩	창업기업 확인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신청 및 발급		O
⑪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위 서류와 SMTECH 시스템에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			O
⑫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⑬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마감일 이후 가점 증빙 추가제출은 불인정			O
⑭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⑮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⑯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O
⑰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2. 선정 절차 및 기준

□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6월)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 확인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필요성 및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평가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가점 - 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4> 확인

□ 지원과제 확정(6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사업성>기술개발역량>파급효과>자금집행계획>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참고 4		추천 과제의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5점까지 우대.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점	전문기관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점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기타 (최대 2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분야별 최대 가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